비트버니 퀴즈 :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는?
이 관세 자체만을 본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면서 미국에서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 재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탈퇴했기에 다른 나라도 따라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는 생산에 큰 비용이 듭니다. 재생에너지와 기존 화석연료의 차이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vs 다른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만든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겠죠?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5월 13일 비트버니 퀴즈의 정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며 '기후 퇴보'를 본격화하여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며,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는?
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정
-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국이 채택
- 2016년 11월에 발효
파리협정의 목표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 - 가능한 한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
- 탄소중립(Net Zero) 달성 - 금세기(21세기) 후반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 달성
-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강화
- 재정 지원 확대 -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후재정, 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