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은 '1대1준비금보유' 및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코인 인정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수립법(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현지 시간 지난 달 20일 미국상원에서 본회의 심의를 위한 표결을 통과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실제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테더(USDT), 서클(USDC)
1테더 = 1달러
이 법안은 미국 내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발행 제한 1대1 지급 준비금 유지 의무 및 재담보설정 금지 등 발행요건을 규제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리스크관리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다면 법안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것일텐데요 이러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겠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정이 진행중인데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코인인정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지니어스액트
GENIUS Act
이 법안에는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 연방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고, 외국 발행자의 경우, 미국 재무부가 동등한 규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