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무엇일까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정부가 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방법(재원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재정이나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출할 돈(세수)없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지자체 선거의 경우 지자체장이 매년 선거공약 실천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데 공약 중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위 선거용 헛공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7명의 후보가 나선다고 하는데 이들의 공약도 국민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들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재원 마련 방식이 애매하게나 현실성이 없다면 당선 이후에 슬그머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는 정책도 잘 걸러내야 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부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인 국민의 똑똑함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신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빗자루로 쓸어 쓰레받기에 담아 버릴 수 있으니까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페이고 Paygo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