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관세가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되는 관세는 ?
관세는 세금입니다.
국가간 거래 즉,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특정국가나 지역, 상품 등에 대해서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으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즉 특정 국가에 대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되는 관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편관세 또는 보편적관세
관세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수입국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어느 정도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상대국에서도 관세를 높일 수도 있겠죠? 이를 보복관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덤핑(Dumping)으로 인해 무역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가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덤핑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같은 상품에 가격이 확연하게 낮은 경우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입국가의 관련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몇 번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철강제품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편적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를 내고 싶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기도 합니다.
FTA(Free Trdae Agreement)입니다.
상호간에 관세를 낮추거나 감면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입니다.
